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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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담당자가 봐야 하는 수많은 법 중 건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학도(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분들은 현장에 계셔서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를 포함).

“건축이 뭔지 그래도 알고 일하고 싶다!”라는 대학생이나 실무진 분들은 아래 책을 스터디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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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중요 목차만 열거)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 법 15
  2. 건축 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3. 우리나라 건축 법의 특징 19
  4.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 법과 민법 20
건축법의 이해
건축법의 이해

제2장 건축 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1. 법의 형식과 위계 24
  2. 법의 명칭 26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30

  1. 건축물의 요건 30
  2.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34
  3.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35
  4.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38

제4장 건축 40

  1. 건축물의 건축 40
  2. 신축(New Construction) 42
  3. 증축(Extension) 42
  4. 개축(Renovation) 43
  5. 재축(Reconstruction) 44
  6. 이전(Relocation) 45

제12장 바닥면적 101

  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101
  2. 연면적의 합계 102
  3. 구획의 중심선 102
  4.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104
  5. 발코니 105
  6.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107
  7.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10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6장 건폐율 및 용적률 141

  1.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141
  2. 용적률 (Floor Area Ratio) 144
  3.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46
  4.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147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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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층수 174

  1.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74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76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76
  4. 개층 177

제22장 발코니의 정의 194

  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95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199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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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의 주택 213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15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16

제28장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233

  1.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235
  2. 리모델링(remodelling) 236

제34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263

  1.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264
  2.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264
  3.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265
  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266
  5.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268

제56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374

  1. 환경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374
  2. 영국의 채광권 376

제57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378

  1. 「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378
  2.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379
  3.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380

제58장 채광창과 인동간격 383

  1. 채광창 기준 384
  2. 인동(隣棟)간격 기준 385
  3. 공동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적용기준 387
  4.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388
  5.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규정 38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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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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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순위 2020(클릭)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클릭)

3 thoughts on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1. 안녕하세요 🙂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자주 정리되고 배포되는게 개발사업 관련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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