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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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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주택임대차 소개

○ 전세와 월세의 개념

  • 전세 : 전세란 집주인이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집의 방 한 칸이나 집 전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지만 세 사는 사람이 집을 나갈 때는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사는 집에만 쓰는 말이며, 상가나 빌딩 등에는 쓰지 않는다. 전세는 주거관습으로 생겨 하나의 물권으로 발달된 것으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주택 임대차 거래관행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세 [傳貰]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월세 :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을 말한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 하며 보증금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월세
  •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의 의미를 발췌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매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월세이고, 목돈(큰돈)을 선지급하고 이사할 때 다시 받는 것을 전세라고 합니다.

○ 전세의 장단점

  • 그렇다면 왜 전세를 쓸까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Needs)가 서로 맞기 때문인데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비용을 절감(월세 미지급)하고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이자가 나가지만, 전세를 원룸보다는 좋은 곳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좋은 컨디션의 주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Risk)가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만큼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일으키고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갭(Gap)만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본인이 투자한 자본(Equity) 이상으로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위험(Risk)를 부담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 월세의 장단점

  •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는, 적은 목돈으로 주택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만, 주택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는, 매월 제법 높은 수입이 발생하여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레버리지를 임차인 외에 은행 등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레버리지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전월세 현황(통계)

  • 8월 13일(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60.6% 정도의 가구(세대)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약 40%가 전세 아니면 월세 형태로 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역별 자가 보유율(%)
  • 주거실태조사에서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에 따라 설문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 점유형태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월세 점유형태는 월세 보조금 지원을 1순위로 꼽았을 만큼,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거지원 프로그램 설문조사

■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 소개

○ 신청자격 : 최근 12개월 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

○ 제한사항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됩니다
  •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 (대출상품) 우량주택전세론 (금융기관:하나은행 / 보증기관:서울보증)
  • (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대 출 금)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최저 2.456% (2020.7.9. 기준, 연 환산)
    ※ 금융채 6개월과 건설근로자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개별 전세계약 기간
  • (대출보증) SGI서울보증 (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전체내역) 발급】
    ※ 발급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
    ☞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여야 합니다.

■ 타 기관의 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과 비교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금융감독원) 비교 사이트

전세자금대출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좀 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정리해서 상품을 탐색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비교해주는 전세자금대출 비교 기능(클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 건설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장기적으로 소속되지 않아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나 재직 등 증빙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안되면 어려운 것이 전세자금대출인데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좋은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 건설근로자분들에게 본 금융상품이 널리 알려저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주택환경에서 근무하며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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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건설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 “일을 잘한다”, “커리어가 좋다” 와 같은 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건설업에서 “일을 잘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인터뷰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배경

  • 현재 건설업은 일용직 위주의 고용구조와 잦은 현장 이동, 날씨에 따른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감이 높아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해 현장경력·자격·교육·포상 등을 종합 환산하여 직종별 등급을 산정하고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능등급제 도입 추진

→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선별 및 경력 관리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직업전망제시를 통해 신규 인력 진입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기준

  • 현장경력, 교육 및 훈련, 자격, 포상을 종합하여 환산한 총 환산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3년, 9년, 21년의 경계값을 설정하고 기능등급을 부여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기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 현장근무경력 : 등급증명서 발급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신고 경력은 100%, 이외 직종 또는 미표시직종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합산 일수를 해당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직전년도 말 기준)로 나눈 연수로 환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예시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직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건설유관 직종과 시중노임단가 직종,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직종 중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 추진TF에서 선정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 직종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관련 인터뷰(D건설사 건축기획팀 대리)

Q. 제도 도입 여부에 알고 계신가요?
A. 기능등급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Q.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에 대한 인식
A. 현장에서 “일용직”, “상용직 관리자” 크게 2가지 분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인데, 도입 초기이다보니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경력 관리에 대한 인식보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Q. 건설사에서 바라보는 제도 도입 효과
A. 건설사는 당연히 일을 잘하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로 DB가 체계화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청년(취업 준비생) 및 건설관련 실무자들이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지와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국내에 고질적인 문제라면 연공서열과 같은 것인데, 적당히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다 주는 관례와 같은 것이 생기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상승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처럼 현장에도 희망했던 본 취지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언

  • 근로자, 사업주, 건설산업에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기대효과
  • 평판조회에 의존해서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작용이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다 같이 힘쓴다면, 제도의 정착과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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