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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건설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 “일을 잘한다”, “커리어가 좋다” 와 같은 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건설업에서 “일을 잘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 자격증이나 교육 수강 여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배경
- 현재 건설업은 일용직 위주의 고용구조와 잦은 현장 이동, 날씨에 따른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감이 높아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해 현장경력·자격·교육·포상 등을 종합 환산하여 직종별 등급을 산정하고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능등급제 도입 추진
→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선별 및 경력 관리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직업전망제시를 통해 신규 인력 진입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기준
- 현장경력, 교육 및 훈련, 자격, 포상을 종합하여 환산한 총 환산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3년, 9년, 21년의 경계값을 설정하고 기능등급을 부여합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기준
※ 현장근무경력 : 등급증명서 발급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신고 경력은 100%, 이외 직종 또는 미표시직종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합산 일수를 해당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직전년도 말 기준)로 나눈 연수로 환산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직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건설유관 직종과 시중노임단가 직종,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직종 중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 추진TF에서 선정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관련 인터뷰(D건설사 건축기획팀 대리)
Q. 제도 도입 여부에 알고 계신가요?
A. 기능등급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Q.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에 대한 인식
A. 현장에서 “일용직”, “상용직 관리자” 크게 2가지 분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인데, 도입 초기이다보니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경력 관리에 대한 인식보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Q. 건설사에서 바라보는 제도 도입 효과
A. 건설사는 당연히 일을 잘하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로 DB가 체계화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청년(취업 준비생) 및 건설관련 실무자들이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지와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국내에 고질적인 문제라면 연공서열과 같은 것인데, 적당히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다 주는 관례와 같은 것이 생기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상승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처럼 현장에도 희망했던 본 취지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언
- 근로자, 사업주, 건설산업에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평판조회에 의존해서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작용이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다 같이 힘쓴다면, 제도의 정착과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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