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 Mintelligence

철거(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 최근 철거(건축물 해체) 현장 사고 개요

–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기존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철거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으며,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5월 1일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고 사유로 다수의 전문가는 해체계획서 대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철거 현장이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여러 부처에서 철거 공사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학동4구역(연합뉴스)

※ 장위10구역(연합뉴스)

○ 철거공사 절차

가) 건축물 해체 신고절차

※ 자료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국토안전관리원, 2020)

나) 건축물 해체 허가절차

※ 자료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국토안전관리원, 2020)

○ 철거공사 개요(해체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 자료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서울시, 2019)

–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에서는 해체대상인 現건축물의 구조를 조사하고, 철거 중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체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로 도심지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영향평가(철거가 인근에 끼치는 영향 검토) 이후 법적으로 구조감리업체·해체감리업체 선정을 통해 철거를 안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현장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서, 최근 서울시에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5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2021.07.08. 보도자료)

가) 계획관리 강화

→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 계획 강화

→ 해체심의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나) 시공관리 강화

→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

→정비사업 원도급자의 총괄 책임관리 추진

→해체공사장 감리자의 ‘필수확인점’ 점검 내실화

다) 감리관리 강화

→해체허가 대상 ‘상주감리’ 철저 시행

→‘상주감리’ 운영 점검 강화

라) 공공관리 강화

→CCTV 설치 및 실시간 관제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

마) 관리 체계 구축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법제화로 안정적 운영

→해체공사 운영 지침 마련하여 일괄적 적용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관리 기능 강화

서울시의 정책은 CCTV를 설치하고 상주감리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등 철거 현장을 밀접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철거사고 관련 인터뷰

○ 철거 사고 방지를 위한 제언

– 현행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철거 규모에 따라 해체감리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더 안전한 철거 공사를 위해 서울시는 CCTV,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승인하고, 해체공사장에 상주감리를 지정하여 철거현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 현장에 의무화되는 준비과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지만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적절한 철거 공사 예산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이 설정되는 것에 대한 현직자들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철거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 감리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전문가의 합동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철거공사 중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줄여 나가고, 철거 개시 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가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근 시민의 동선을 철거 현장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안전한 철거 공사 현장을 조성하여 건설 근로자, 시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