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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대책
(원 제목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용을 정리 하기 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목표를 공표한 수준에 불과한 리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現 정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는 불가능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추진배경
국토부 진단 :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와 가구 수 급증으로 주택시장이 불안
→ 자가 진단 : 정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안합니다.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가 정답이라고 주장해봤자,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입니다.
투자하고 싶은데 정책이 난무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진단 : 기존 공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 자가 진단 : 규제가 많은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과 규제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디테일이 부족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해놓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니 해당 임대사업자(법인 또는 REITs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사업이 끝나고 나니 적자가 나고 폐업해야 할 수준의 정책.
[2] 기본방향, 추진전략
現 정부/국토부의 방향성은 일관되게 공공주도 Fast-track 사업 추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2)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3)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4)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5)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6)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3] 세부 추진방안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부채납하라는 얘기입니다.
※ 세부 내용은 본 글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LH 초반에 가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봤었고, 늘 그렇듯 추후 논의하면서 정해질 것이다. 라면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시 재건축 초과이익 미부과 해달라, 안그러면 이 정책에 함께할 이유가 조합에는 전혀 없다.
계속 강조했는데 금회 2.4 부동산 대책에 드디어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4] 주택의 공급 (목표치)
2.4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현재 정책적으로 목표치를 두루뭉술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고려해야 하는데
검토할만한 자료가 없는 정책이 지속해서 발표되어서 검토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5] 시장관리 방안
우선 분양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6] 실행력
[7]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