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Hits: 522

정부는 금일(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가장 먼저 올라온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추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이러나 저러나.. 서울시 아파트는 가격이 또 오르겠네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발표 내용 요약 중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방향은 4가지”라면서 그 중 하나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외에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할 예정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0%까지 높이는 방안,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양도세율을 80%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타겟층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는 내용입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분양/공급시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세부 내용으로, 소득요건이 정말 낮은 편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현행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3] 청년 전 · 월세 자금 지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존에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감상, 공급 시기가 많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1)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5)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건의

국가별 용도지역제 및 용적률 현황 [자료=대한건설협회 제공]]
국가별 용도지역제 및 용적률 현황 [자료=대한건설협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등록임대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등록임대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ㅇ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3]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은 발표중이며, 추후 정리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전 정책 링크

브랜드 아파트 실거래가 지도

Hits: 1032

브랜드 아파트 실거래가 지도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 를 통해 현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가격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대시보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대우건설 “푸르지오” 위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10 업로드 기준, 파일럿 테스트 버젼, 서울시만 우선 업로드)

데이터 마이닝에 시간이 오래 걸려 타 브랜드 아파트는 아직 자료를 온전히 넣지 못한 상태입니다.
(들어간 자료가 틀린 건 아니니 조회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자료는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모바일에서도 잘 열리나 데스크탑처럼 큰 화면에서 보시기 편합니다.

예시 이미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먼저 보면..
실제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이전보다 가파르게 올라간 단지들이 보입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문정 대우 푸르지오. 2017년 이후 급상승
문정 대우 푸르지오. 2017년 이후 급상승

정확한 자료는 타 브랜드 아파트 실거래가 업데이트 + 과거 내역 추가 (2010년 정도까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를 추가로 반영하여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가 되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왜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을까

알고리즘 순서대로 얘기해보겠습니다.

[1] 먼저 서울시는 자가점유 비율이 낮습니다.

서울시민 자가점유율·보유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

8일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세대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각각 42.9%, 48.3%로 전국 평균인 57.7%, 6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세대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각각 42.9%, 48.3%로 전국 평균인 57.7%, 6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택 거주 현황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0)

타 시 · 도 대비 거주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낮은 수치는 틀림없습니다 (공급도 많기 때문에)

[2]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월세, 전세로 많이 살고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는 비싸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3] 금융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대출도 막히고 있어서 현금이 억단위로 없으면 온전히 집을 사는 방법은 부모님 돈밖에 없습니다. 월급으로는 제한적이죠.

저금리로 한참 부동산 투자가 많았는데, 각종 LTV 규제 → 전세대출 규제에서 실수요자도 같이 묶이다보니 자금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약 당첨도 30, 40대 청년은 어려운데 당첨되도 힘든 것이죠.

정부, 중도금·잔금대출 기존 ‘LTV 70%’ 규제로 돌린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4] 주식의 모멘텀 전략처럼 똘똘한 아파트는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반포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20, 30, 40은 이제 따라갈 사다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5] 정부는 진짜 서민 속도 모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기사가 쏟아집니다.

진위 여부는 정치적인 내용이니 저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사만 링크하겠습니다.

2주택자 금융위원장도 강남 집 남기고 세종 집 팔았다

“반포집 아닌 청주집 팝니다” 노영민에 “짜증난다”며 민주당 탈당 행렬

장하성 “내가 강남 살아보니…모든 국민 강남 살 이유 없다”

‘부동산 정책 주도’ 김수현, 과천아파트 9억→19억 상승률 ‘최고’

[6]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만 늘리고 도심은 임대…집값 잡힐까

좋은 아파트를 사서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임대 주택에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계층간의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7] 재개발 재건축 추진은 정부 규제로 인해 조합과 건설사 모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코앞… 이달 서울서 ‘로또단지’ 쏟아진다

[단독] 둔촌주공 분양가 2,910만→2,978만원 찔끔 올라…’조합원들 이게 뭐냐’

HUG 고분양가 심사가 이루어 지고

고분양가 관리지역

소결입니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없고, 규제로 세금 확대, 자금조달 곤란 등으로 거래량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부동산 시장 현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외곽 쪽으로 인구 분배를 위해 기업들의 이전을 지원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금융기관의 이자를 낮추어
실질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빨리 올라 불안감에 추격매수, 패닉바이 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시장과 싸워 억제하려고 하는데,
대나무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좀 더 유연한 정책과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 브랜드 아파트 지도는 메이저 시공사 아파트부터 천천히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