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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 파일 판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에 사용하셔도 무방한 양식이며 해당 사업에 따라 조정만 하시면 됩니다.

시트 구성(입력 방식)은
1) 표지
2) 재건축 부담금 설명
3) 사업 개요
4) 각종 수입(조합/일반 분양 수입 등)
5) 각종 비용(공사비, 사업비 등)
6) 지역에 따른 가격 상승분 기재
7) 법률에 따라 계산 후 조합원수로 안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벽 분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9년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의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합헌 결정문(헌법재판소 2019. 12. 17 선고, 2014헌바381)

[1] 재건축 초과이익(이하 재건축 부담금) 법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0. 6. 9.]

→ 결론 : 재건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사업 이익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이라 추정되는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차감하고, 그 이익을 구간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세금) 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2] 재건축 부담금 환수제 정의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즉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에만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미부과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이 강조되어 전체 연면적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주어지는 등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사업입니다. [4]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절차)

1. 정의

① 기준시점 : a)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2003년 7월 1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b)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 (추진위 승인이 없을 경우) (법 제8조)

② 부과종료시점 :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법 제8조)

2. 주택가액

①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합원 공동주택공시가격 (준공시점) + 일반분양가 총액 (분양시점) (법 제7조)

② 개시시점 주택가액 : 조합원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승인일 ~ 준공인가 10년 초과시 10년) (법 제9조)

③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 x (① 정기예금이자율, ②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법 제10조)

④ 개발비용 :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밖의 경비 / 제세공과금 / 공공시설 또는 토지 기부 / 양도소득세 (법 제11조)

3. 구간별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2조)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 을 위하여 본 파일을 구매하시면 실제 수치와 유사한 부담금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