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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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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국토부 보도자료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ㅇ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ㅇ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ㅇ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ㅇ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④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ㅇ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ㅇ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ㅇ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ㅇ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ㅇ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⑥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ㅇ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 현행은 구역지정일을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에게 입주권 부여

[3] 공공 재개발, 재건축 구조(예시)

현행 재건축과 공공재건축 비교
현행 재건축과 공공재건축 비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기부채납 예시
공공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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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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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주전’ ‘21.1Q 승자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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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정비사업(재개발) 대어 흑석11구역 쾌거…총 수주액 8,390억원 기록(대우건설)

롯데‧현대‧DL‧GS 뒤이어…“2‧3분기 물량 몰려 실적 상승할 것”

대우건설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1분기 실적에 이어 전국 도시정비사업 수주액도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위는 8,390억원을 기록한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건설 7,015억원 △현대건설 6,968억원 △DL이앤씨 5,515억원 △GS건설 2,196억원 순이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 순위

대우건설은 1분기에 총 3건, 8390억원을 수주했다. 지난 1월 4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새해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이어 같은달 상계2구역, 지난 3월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차례로 따냈다.

특히 흑석11구역은 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해 16층 아파트 25개동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더힐’을 제안해 조합원을 설득했다. 흑석11구역에 랜드마크급 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인근 재개발 추진 구역인 흑석2구역과 9구역 수주전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
대우건설
대우건설 CI

대우건설 관계자는 “흑석동과 상계동의 경우 기존 대우건설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재개발 단지들이 좋은 레퍼런스로 작용했다”며 “해당 사업에서 쌓은 신뢰와 사업파트너로서의 좋은 평판이 1분기 좋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2위는 2건, 7015억원을 기록한 롯데건설이었다. 롯데건설은 2월 창원양덕4구역재개발과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특히 4000억원 규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커튼월룩, 메가프레임, 대형 커뮤니티 등을 제안하며 승자가 됐다.

현대건설은 1분기 3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수주액 6968억원을 기록했다. 용인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합정동 가로주택, 대전 주택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한 뒤 한달만에 용인 리모델링 사업을 따내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정사업의 전통적인 강자로 그동안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이 장점”이라며 “2분기도 현재까지 약 4000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수주 건수는 1건에 그쳤지만 1분기 지방 정비시장에서 가장 큰 대어를 낚았다. 지난 3월 사업비 5515억원 규모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을 마수걸이했다.

GS건설도 지난 3월 2196억원 규모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첫 수주고를 올렸다. 이후 지난달과 이달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차례로 수주한 만큼 올해 목표 수주액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공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민간사업,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모델링 등 모든 도시정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1989년 지정된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이 준공 30년을 속속 넘기면서 분당, 일산 등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1분기는 비수기로 평가되는 만큼 올해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실적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며 “이미 4월 한달 실적만으로 1분기 실적을 넘긴 건설사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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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4]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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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정비사업] 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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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 소규재건축 사업을 의미합니다.


신탁사
신탁사 업무
부동산신탁회사

오늘 알아볼 사업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대행자로서 참여하는 정비사업입니다.

[1] 정비사업 – 일반

[1-1] 구조도

신탁사
일반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1-2] 개요

일반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1) 건축심의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관리처분계획인가

(4) 사업비, 이주비 대출( HUG 보증 )

(5) 이주 및 철거

(6) 착공 및 분양

(7)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단계를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많은 용역업체를 만나게 되고, 조합 또는 조합의 집행부 (이사회, 대의원회 등)를 만나 협의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구분, 추진절차(클릭)

위 구조도와 참고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정비사업 – 신탁대행

[2-1] 구조도

신탁사
대행 방식 정비사업
신탁대행 방식 정비사업

[2-2] 개요

일반 정비사업[1]과 구조는 유사한데,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일종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역할을 하는 사업관계자로 참여하면서 실제 명의는 “조합”으로 진행을 하되, 밀접하게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3] 자금조달

자금은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되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장이 돈을 들고 갑자기 잠적하는 등 과거 문제로 인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신탁회사라는 “안정성”을 믿고 지급합니다.
HUG 보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일반PF 개발에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비”를 시공사에 “기성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PF를 통해 지급)
(참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분양불”이라 칭합니다.

[2-5] 장점

일반 정비사업 대비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고 공사비를 “기성불”로 지급(공사비 확보 안정적)하기 때문에, 분양성이 다소 안좋더라도 건설사(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정비사업을 진행해본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각종 용역비 또한 절감이 가능합니다 (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또한, 여러 행정 업무를 부동산신탁회사가 진행해주기 때문에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합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6] 단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탁보수 수수료(2% ~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회사라는 사업 관계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협의에 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조합 홀로 하는 것 대비) 실무 담당자가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3] 정비사업 – 신탁시행

[3-1] 구조도

신탁사
시행 방식 정비사업
신탁시행 방식 정비사업

[3-2] 개요

일반 정비사업 → 신탁대행 정비사업 → 신탁시행 정비사업으로 오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본 사업구조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등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등건축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추후 사업 정산을 통해 이득을 얻어갑니다.

[3-3] 자금조달

일반PF 개발에서 “차입형(개발형) 토지신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 (신탁계정대(유이자))합니다.

[3-4]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비”를 시공사에 “분양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지급)

[3-5] 장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갈 수 있으며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등)

[3-6] 단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탁보수 수수료(2% ~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 담당자가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과도하게 책정시)가 사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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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 BI 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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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 BI 새단장…”재개발·재건축 적극 수주”

래미안
RAEMIAN BI

삼성물산이 14년 만에 자사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의 브랜드 정체성(BI)을 리뉴얼하고 그동안 자제했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RAEMIAN Official Youtube

1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래미안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고객의 일상을 함께 하는 ‘삶의 동반자'(Life Companion) 브랜드로 나아간다는 비전으로 BI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Life Companion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은 것은 개인 맞춤형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제안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일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유 · 무형의 소통 확대를 통해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래미안의 새 지향점은 ‘고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기존의 집이 단순 주거 공간의 의미가 있었다면, 현재의 집은 고객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의 등장 이후 집은 학교나 사무 공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BI는 기존 고유의 3선과 색상은 유지하되, 한자표기 ‘來美安’을 영문표기 ‘RAEMIAN’로 변경한 것이 특징입니다.

3선은 각각 인간, 자연, 기술을 의미하며 조화와 지속 성장, 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색상 중 그린은 ‘미래지향, 자연, 풍요로움을 / 그레이는 ‘아름다움, 이상,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BI는 기존 BI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색상과 형태는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확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하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부터 새 BI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종탁 주택본부장(전무)은 “새 BI를 론칭하는 것을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 차원 높은 주거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래미안
RAEMIAN 변천사

한편, 지난 2000년 탄생한 래미안은 같은 해 용인 구성1차를 시작으로 21년간 전국 총 173개 단지, 16만여 가구에 적용되었으며, BI 새 단장은 2003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1년 새로운 래미안 BI를 소개합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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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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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4,944억 규모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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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창원 양덕4구역 재개발 이어 올해 두번째
“리모델링 참여 지역 확대할 것”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롯데건설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롯데건설이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창원 양덕 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이어 올해 두번째입니다.

롯데건설, 창원 양덕4구역 재개발 ‘마수걸이 수주'(클릭)

롯데건설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파주시 자유로 자동차 극장에서 열린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목동 랜드만크’ 1,311가구 규모 새로운 아파트 선보일 예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약 4,944억원

이로써 2000년 3월 준공해 올해 21년 차를 맞은 목동2차우성아파트(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 대지면적 4만5199.2㎡)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3층, 지상 15~18층 12개동 1,14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27층, 12개동 1,311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주거전용면적 30~40% 이내를 증축하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가 가능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하 4층 ~ 지상 27층, 12개 동 1,311가구의 새로운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목동2차우성아파트에 롯데캐슬 브랜드를 적용해 프리미엄 외관 특화(캐슬3.0 최신 디자인, 커튼월룩 및 메가 프레임, 대형 문주, 2개 층 높이의 동출입구 등) 및 약 1,617평의 목동 권역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옥상정원, 수영장, 게스트룸, 실내수영장, 언택트 재택근무 트렌드에 맞춘 비즈센터, 갈산 및 안양천 조망이 가능한 27층의 스카이라운지 등) 설치를 통해 목동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프리미엄 외관 특화와 목동 권역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목동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일 롯데캐슬 안에서 삶의 여유와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롯데건설은 리모델링 참여 및 검토 대상 사업장을 기존 한강변, 강남 3구 등 선별적 검토에서 1기 신도시 등 경기도권으로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조감도. (사진=리모델링 조합)
롯데건설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 한강변, 강남 3구 등 선별적 검토에서 1기 신도시 등 경기도권으로 리모델링 참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9년 잠원 갤럭시 1차 아파트, 2020년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백화점, 호텔, 마트 등 다양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설계 역량을 축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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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결재문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15층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정할 수 있음

[3]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통합심의)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고 市건축위, 도계위 위원 포함하여 구성

[4]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
→ 임대주택 건설시 市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15층 이하 범위 내 완화 가능

[2]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제2종 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기준

[3-1]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고려,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완화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소규모 정비사업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 임대 10% 이상 건설시 완화는 개정 법률(‘20.8.18.)․조례(‘20.12.31.)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21.2.19.부터 시행(조례 제50조제1항제2호 참조)

※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Ⅱ.4-3-2. (3)의 10)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준용.

단, 심의에서 철저한 영향분석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결과를 따름

[3-2] 2종 7층 지역 내 공공기여에 따른 10층 초과 완화는 사업면적 3천㎡ 이상이면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입지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완화 요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완화 요건

[3-3]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완화 적용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참고자료

정비사업 구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정비사업 소개자료

2019년 말에 작성한 자료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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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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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부산 동래구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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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태영건설 수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 태영건설
명보 아파트 가로주택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지난 2월 6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 시공사로 선정 되었습니다.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 아파트 3개동, 총 232가구(오피스텔 12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600억 원 규모입니다.

명보아파트는 동래역과 미남역의 더블 역세권 교통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관, 백화점 및 의료시설, 공원 등의 생활문화 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부산 명보아파트 위치
부산 명보 아파트 위치

태영건설은 명도 대비를 통한 독창적인 외관디자인과 고품격 마감재 및 문화시설 설계 등을 제안하여 조합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에 감사하며,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을 위해 동래구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시공으로 태영건설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체크사항

[1] TSK코퍼레이션

태영건설 분할 후 티와이홀딩스가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는 TSK코퍼레이션은 환경 관련 기업으로, 핵심은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 사업으로 이익률이 80%에 육박합니다.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TSK코퍼레이션은 향후 티와이홀딩스의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SK 코퍼레이션, 하나금융투자
명보아파트
TSK 코퍼레이션, 하나금융투자

TSK코퍼레이션의 주요 사업은 수처리약품판매와 토양정화, 바이오가스정제,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 고형연료 제조 및 스팀공급, 운영관리, 공사 등입니다.

[2] 지배구조(SBS 등)

명보아파트
태영건설 지배구조
태영건설 지배구조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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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과 SBS 관계
명보아파트
태영건설과 SBS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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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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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파일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화면
매크로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계산 구매 관련

minjae9037@naver.com 으로 간단하게 명함이나 신상과 함께 연락주시면, 제 계좌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입금(구매 5,000원)하여 주시면, 연락주신 또는 희망하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 송부드리겠습니다.

당장 쓰기에는 산식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으나, 양식 참고 및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며, 실제로 시공사에서 분양가 검토시 활용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계산은 기본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설계자료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사용하시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1월)(클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클릭)

시공보증수수료(건설공제조합)(클릭)

시공보증수수료(HUG)(클릭)

분양보증수수료 (HUG)(클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클릭)

주택성능등급(KISEE)(클릭)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클릭)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기사(링크)

반포 ‘원베일리’ 분양가 사상 최고…분양가 상한제 무용지물?(클릭)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예시

서울 강남권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식 자료(국토교통부) 파일을 함께 업로드합니다. 분양가 예상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제도 관련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 절차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절차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고분양가 심사 신청 필요서류

고분양가 심사 신청서(별도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및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중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하면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HUG가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흔히 말하는 ‘갑질’ 이 아니냐, 라고 많은 반문과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내규라는 보안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었음)

HUG 고분양가에 대한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가 산정되기를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 또는 활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 또는 희소성이 중요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을 구매하시는 분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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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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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신축년 첫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사업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사업

도곡삼호재건축조합은 9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도곡삼호재건축조합은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111명 가운데 10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도곡삼호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18층 규모 아파트 4개동, 30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915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커튼월룩을 적용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 다양한 수목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조경 특화,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커뮤니티, 삼성만의 스마트 시스템 등 차별화된 상품 제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곡삼호재건축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에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단지 인근의 래미안 도곡 카운티, 래미안 그레이튼 등과 함께 래미안 타운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
삼성물산
도곡 삼호아파트

삼성물산은 “래미안 레벤투스”를 도곡삼호재건축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레벤투스(reventus)는 라틴어로 ‘귀환’이라는 의미로,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의 부와 명예 재탄생을 위해 추천한 단지명이다.

도곡 삼호 조감도
도곡 삼호 재건축 조감도

삼성물산은 지난해 신반포15차, 반포3주구를 연속 수주한데 이어 올해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강남권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의 명성을 이어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도곡삼호재건축이 새로운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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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안내서(HUG, LH)(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Hits: 450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舊뉴스테이) 안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연계되어 리츠(REITs) 설립 인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 시공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임대주택 또는 재건축의 소형주택 등 공공임대에 관련해서 법이나 글은 많지만 안내서가 부족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사업 담당자로서 스터디하고 많은 투자심의 자료 보고시 도움받은 자료이기에 조금이나마 그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로드 용량 한도로 인해, 파일 다운로드는 링크로 대체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내서 다운로드(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안내서 도서 목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목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목차

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요 01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3. 임대리츠 기금출자업무
  4. 임대리츠 사업구조 및 주요내용
  5. 사업추진 절차

Ⅱ 기금출자 업무 2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공사비 검증 내용
  4. 주택품질 검토 내용
  5. 제출서류

Ⅲ 약정체결 업무 28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약정서류 목록

Ⅳ 임대공급 업무 3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제출서류

Ⅴ 기타 안내사항 41

  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

※ 첨 부 59

별첨1 민간임대주택법령 설명자료
별첨2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업무 안내
별첨3 각종 양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ㅇ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주거지원계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계층 정의
주거지원계층 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
사업 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①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공급촉진지구 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④ 정비사업 연계형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출자의 유형(건설형, 매입형, 모자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사업구조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유심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리츠 세제 혜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기금출자) 절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 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제출서류

  1. 출자신청서(양식1-1)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ㅇ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3. 임대리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업제안서(양식1-2)
  5.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양식1-3)
  6.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7.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ㅇ 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8. 예정공정표
  9.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함
  10. 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ㅇ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 정비사업 임대리츠인 경우에 한함
  11.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신청서 사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로서 준공전 사업인 경우에 한함
  1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시세조사 비용지급 동의서, AMC 및 시공사 자격요건 증빙서류(영업보고서 포함), 설계개요, 신탁계약서 등

공사비 검증 관련

  1. 공사비검증 신청서
  2. 인허가 관련서류
    ㅇ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승인조건
    ㅇ 사업계획(변경)승인 접수서류(변경 사유 포함)
  3. 설계도면
    ㅇ 설계도면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도면
    ㅇ 시 방 서 : 공종별 일반·특수 시방서 등
    ㅇ 계 산 서 : 구조계산서 등
  4. 공사비내역서
    ㅇ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 근거 및 수량산출 전산파일 등
    ㅇ 단가내역서 : 단가책정 근거 및 견적서·표준품셈 등
    ㅇ 기타 증빙서류 : 산출내역서, 비교견적서, 일위대가표 등
  5. 주요공법현황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공법
    ㅇ 특허 공법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1. 자재사용서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자재
    ㅇ 특허 자재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2. 지질조사서
    ㅇ 토목 설계도서 작성용 지질조사서
  3. 특화 관련자료
    ㅇ 특화 설계 적용시 관련자료(설계도서, 내역서 등)
  4. 1식성 내역 증빙서류
    ㅇ 물량산출 단위를 1식으로 표기한 항목에 대한 증빙
    ㅇ 1식 내역에 대한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 근거
  5. 그 외 검증기관 요청서류
    ㅇ 검증기관이 자문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ㅇ 외주·자재업체 명부, 공종별 설계사 명부 등

주택품질 검토 관련

  1. 품질사전검토 제출서류(양식2-1)
    ㅇ 일정계획(심의, 허가, 평가, 공사 등의 해당여부 및 추진계획)
    ㅇ 실시설계 도서(미승인 사업장은 승인 완료시 즉시 제출)
    ㅇ 법규검토서 (지구단위 지침,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ㅇ 사업승인·협의기관 의견서 및 관련 조치계획
    ㅇ 검토양식 작성 서류
    ・ 건축계획(양식2-1-1)
    ・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양식2-1-2)
    ・ 면적산출표(양식2-1-3)
    ・ 각종 주택성능인증 및 보장계획(양식2-1-4)
    ・ 직접공사비 건물별·공종별 내역(양식2-1-5)
    ・ 기타공사비(용역비, 분담금) 산정내역(양식2-1-6)
    ・ 적용기준(양식2-1-7)
    ・ 적용자재(양식2-1-8)
    ・ 평면계획(서비스 공간)(양식2-1-9)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양식2-2)
  3. 설계변경 현황 작성서류(양식2-3)
  4. M/H 마감적용현황 작성서류(양식2-4)
  5. 시공실태점검 작성서류(양식2-5)
  6. 준공 제출서류 목록(양식2-6)

임대공급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공급 프로세스

사업의 現 문제(한계)점

일단 공급은 하지만… 이후 계획은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공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다음 입주자에게 분양할지, 분양하더라도 우선권을 줄지, 누가 분양주체가 되는지 등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이나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공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유인책)를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장 큰 이익이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의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후속 방안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한다는 방향에 맞도록 어떤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택했던 민간 사업장 중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선회해 일반분양하겠다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굳이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분양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과 부평구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했고, 올 들어서는 부산 남구 우암1구역과 사하구 감천2구역, 인천 동구 송림 1·2동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틀었다.

또 다른 문제점, 종합부동산세

현재 임대주택 리츠(REITs)가 임대주택을 매입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과거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절세(또는 탈세)한 것을 대상으로 합산 배제가 매입형에는 안되어, 엄청난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3월에 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하여 현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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